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이 정치개혁 골든타임" 정개특위 즉각 설치 제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ㆍ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설치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이 탓에 양당은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에 대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로 가고 있으며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거론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후보를 공천해야 비로소 정당다운 정당”이라며 “정당별 자율 도입이 아닌 법제화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하위직 연금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도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