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기술금융 확대 방안이 본격 시행된 지 4개월째. 당국의 독려와 압박 속에 실적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실패할 경우 거대한 국가 경제 부실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한국일보가 점검해봤습니다. 국내 박사의 중동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두뇌까지 수출할 정도로 한국이 컸단 뜻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면에 도사린 현실을 곱씹으면 씁쓸합니다. 뒤집어 보면 학력 과잉, 양질 일자리 부족, 해외 학위 우대 등이 빚은 인력 유출이니까요. 영화 ‘제보자’ 모델 한학수 PD를 본보 기자들이 만났습니다.
1. [기획] 덩치 커지는 기술대출, 불안도 함께 커간다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4개월 간 대출 규모 3조원 넘어
-78%가 기존 거래기업 대상, 中企 기술력만으론 퇴짜 일쑤… 자칫 실패 땐 거대 부실 우려도
-정부 눈치보랴, 리스크 피하랴… 은행들 ‘면피용 실적’만 양산
-MB의 녹색금융 판박이… 은행 동원해 대출 위주 자금지원, 결국 민간은 외면하고 재정만 투입
-비재무적 정보 토대로 대출ㆍ회계 등 지원, 관계형 금융도 연내 시행… 혼선 가중될 듯
2. [기획] “국내 학위로 교수? 글쎄요” 중동으로 발길 돌리는 박사들
-학력 과잉ㆍ양질 일자리 부족에 대학마다 해외 대학 학위 우대
-국내 박사학위 매년 6%씩 늘지만 고용률은 58% 그나마 비정규직 다수
-“한국의 전자 등 기술은 세계 최고” 중동선 앞 다퉈 ‘고급 두뇌 모시기’
3. [100℃ 인터뷰] “진실 드러나도 제보자 안 받아주는 현실 가슴 아팠다”
-영화 ‘제보자’ 모델 한학수 PD
-황우석 사태 폭로 후 비제작국 전전, 최근 인사에서도 사업센터로 발령… 영화에선 아릉 등 젊은 과학도들 진실규명 노력 조명 안돼 아쉬워
-언론의 쓰라린 패배이자 승리… YTN “연구원들 협박” 보도에 구속 각오하고 폭로 회견 준비할 때 한국일보 기자들 와서 취재한 게 큰 힘
-제보자 보호법 마련 절실… 제보한 류영준 교수 1년 반 실직, 번번이 취직 좌절 결국 전공 바꿔, 연구원 아릉은 몸담았던 대학 떠나
4. [단독] 방사청 불시 감찰… 직원 재산 변동까지 샅샅이
-안행부 일부 비위 적발 징계절차… 감사원도 무기체계 R&D 특감
5. 남북 ‘삐라 충돌’ 격화… 고위급 회담 문 닫는 소리
-대북 전단 놓고 설전 가열 양상… 조평통 “살포 안 멈추면 대화 단절”, 정부 “부당한 요구 수용 못 해” 반박
-南 호국훈련… 北은 비난 수위 높여 연내 대화 재개 가능성 물거품 위기
-전단 살포 막자니 北에 대한 굴복 비칠 수도… 정부 깊어가는 고민
-상원까지 공화당 장악 유력… 56년 만에 연속 패배 위기 직면
-상원 접전지 11곳 民主 고전.. 오바마 4년 전 악몽 재연되나
-경제에 발목 잡힌 오바마… 최저임금 인상 등 이슈 안 먹혀
7. [단독] 피의자 브로커, 수사기간 중 경찰 40여명과 3000회 통화
-브로커 정씨 재판 판결문서 “소환대상 등 정보 들어 맞았다 진술, 예상보다 횡령 규모 줄어”
-경찰청 핵심부서 총경도 포함… 수사정보 유출ㆍ사건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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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은 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노란 리본과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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