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을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성명은 ‘위임’에 따른 ‘중대 입장’이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 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평통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만여장을 날려보낸 데 대한 것이다. “삐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 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데서 보듯, 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책임을 떠넘기려는 억지임이 분명해 보인다.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생떼이기도 하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달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이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해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교류 확대의 계기로 삼으려던 남측과 달리 일련의 깜짝 움직임을 오직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북측의 속셈이 너무 뻔하다. 전단 살포자에 대한 단호한 심판, 처단을 다짐하면서 “살생부에 오른 자들은 우리가 이미 선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주고혼이 될 것을 각오하라”고 노골적 협박까지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이런 비난과 협박에 주눅들지 않을 것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다. 고위급접촉 무산의 책임을 팽개치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정말 북 최고지도자의 뜻이라면 앞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한 종잡을 수 없는 북측의 행동 특성을 확인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도 절감한다.
다만 양측이 ‘전단 살포부터 막으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줄다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 좀처럼 태도 변화가 불가능한 북의 체제 특성과 대화에 임하는 진정성에 비추어 그나마 기대할 것은 우리 측의 유연성이다. 실제로 남북교류 협력법이나 항공법, 집시법 등의 적용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2012년 10월 북한의 이른바 ‘원점 타격’ 위협에 따라 임진각 진입로를 차단해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은 예가 있다. 국민의 안전 등 기본권 침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찰직무집행법의 활용을 검토할 만하다. 지난달 북한군이 풍선에 총질을 한 일로 한동안 군사분계선 주위에 긴장이 고조됐다.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한다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까지도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다. 북의 억지와 생떼 때문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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