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199일째인 이날 후속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세월호 정국은 일단락을 짓게 됐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3+3 협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들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관련,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의 경우 새누리당이 여당 몫을 행사할 때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토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교육부총리 및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차관급) 신설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유병언법의 경우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내주에 이들 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벌인 뒤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특별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특별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은 일러야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을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야당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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