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개헌론 공세 펴며 확산 주력, 새누리 내부 의견 갈려 온도 차 보여
김진태 "세월호 인양" 주장엔 야당 의석에서 야유 쏟아져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정부의 사이버 사찰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개헌 ‘블랙홀’ vs ‘골든타임’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세를 펴며 개헌론 확산에 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등 2~3가지 중요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이자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는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대정전) 시키려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선 개헌론에 대해 엇갈린 주장이 제기돼 당내 온도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이제는 장기적 트라우마인 5년 단임제보다 책임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사이버 광우병 선동’ vs ‘사찰공화국’
정부의 ‘사이버사찰’ 두고서는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며 사이버 사찰 논란을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사찰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세를 폈다. 정청래 의원은 “내비게이션도 사찰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사찰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를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도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사찰강국, 감청강국으로 검열공화국이 됐다”고 가세했다. 이에 정 총리는 “검열이나 사찰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 "세월호 인양 어려움 사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며칠 전 무려 102일 만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이제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때”라며 “날이 추워지고 점점 잠수사들이 물 속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에 9월말 기준 총 1,583억, 하루 평균 8억원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정부 질문 말미에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석에서는 “잘했어”라는 소리가 이어졌고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인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는 말도 있다”면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되면서 가족들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도 처리됐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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