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관위 감독 아래 진행...참여 늘고 투명성 높아질 듯
관리업체 선정도 자치구서 결정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거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아파트 단지별로 각종 관리ㆍ용역ㆍ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선출 시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이자는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주자대표 온라인 선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온라인 선거절차는 본인인증 후 후보자나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중복투표는 불가하다. 시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면 선거 관련 비용이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투표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선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은 축소된다. 대신 조합이나 건설사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자치구가 결정하도록 했다.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선정방식도 바뀌어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들이 직접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을 맡거나, 베이비부머와 청년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시는 다음달부터 시내 아파트의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현재 1~2인 정도로 유지되는 감사도 5~20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역시 다음해 도입된다. 아파트 관리품질을 A~F까지 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하는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는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몇 개 단지에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품질은 5년마다 재평가한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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