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강영철 규제개선추진단장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0일 오후 2시 2층 상의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강영철 단장을 초청해 기업인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상공인을 비롯한 기관 단체 협회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경영애로 및 규제개선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 냈다.
기업인들은 사상, 금사 등 노후 공업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건폐율이 70% 이하로 제한돼 있어 공장 신ㆍ증설에 애로가 많음을 호소하고 일반공업지역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건폐율을 80%까지 상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1만㎡ 이상 공원에만 어린이집 건립이 가능토록 돼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완화해 산단 내 공원녹지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법령 개정,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위험물의 품명변경신고 규정 완화, 대형 단조제품 운송차량의 운행제한 너비기준 완화, 미음산단 내 중앙분리대 철거 및 조정, 감천항 중소형 수리조선단지를 감안한 신항 대형 수리조선 단지 건립 등 건의를 쏟아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의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경영 활로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포함한 기업중심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영철 추진단장은 “부산 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