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효과 최대 147조원에 그쳐”
새누리당과 정부가 재정절감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당초 당ㆍ정이 제시한 금액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새누리당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80년까지 44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수당 인상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7조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퇴직금을 민간수준의 39%에서 100%로 올리고 월급 인상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연간 5조1,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2080년까지 계산하면 299조원 규모로, 새누리당 개혁안의 재정절감치는 446조원이 아니라 147조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며 “제도 개선을 좀더 추진했으면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컸을텐데 이를 간과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ㆍ정의 개혁안으로 실질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종훈 의원은 “현재 안으로는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추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현행 제도로도 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22조원 규모인데, 수당을 인상하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6조8,70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러한 계산이 나놨는데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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