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주도로 유엔총회 채택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제의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28일 진행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태도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그대로 제시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제3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화’에서 “올해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북한에 정의를 심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포괄적인 작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며, COI가 내린 결론은 무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COI의 권고에 따라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회원국 대표들에 배포된 보고서에서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COI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결의를 보여주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별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북한이 인권결의안 수위를 낮추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거부해온 자신의 방북을 허용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 대표 4명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방북 허용 입장을 밝혀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북 허용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며, 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전향적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의 변화에 맞춰 국제사회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희석시키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행동을 지연시키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일련의 태도변화가 ‘시간 끌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호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 인권 상황 조사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전혀 신뢰할 것이 없다”며 “유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중국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벨로루시를 제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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