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ㆍ보호관찰소 신축 등
제대로 시행 못한 사업 많아도 '힘있는 부처'에는 예산 퍼주기
외교부가 추진한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신축 사업은 1년 내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지난해 관련 예산 3억300만원이 전액 불용(不用) 처리됐다. 그러자 외교부는 올해 신축 대신 기존 건물 매입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고 예산 16억2,300만원을 새로 편성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물 계약을 위한 검토도 마치지 못해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에 내년 예산은 또다시 10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편성한 예산의 절반도 채 쓰이지 않는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매년 거액의 예산이 반복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나 법무부 등 ‘힘있는 부처’의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며 정작 시급한 다른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지난해보다 2.6%(14억3,400만원) 늘어난 569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외교부가 국가 위상 강화 및 임차료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재외공관을 신축하거나 사들이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정부나 지자체 건물을 올리는 데 쓰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사용된다.
올해 기재부가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에 편성한 예산(445억4,200만원)중 9월까지 실제 사용된 돈은 44.6%(199억원)에 불과하다. 예산부터 타놓고 몇 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여럿인 까닭이다. 브루나이 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돼 설계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시공사도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 64억7,200만원이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재부는 내년 예산으로 1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주 가나, 체코, 프랑크푸르트(독일) 중국 등의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등 기타청사시설 취득사업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을 신축 및 증축하기 위해 예산 320억원을 확보했지만 계속 사업의 경우 9월까지 겨우 5.95%(19억4,000만원)만 집행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5.7%(146억5,100만원) 많은 466억8,100만원을 편성했다.
외교부나 법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덮어놓고 예산부터 요구하고, 기재부는 돈을 내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매년 편성과 불용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은 건축 허가 일정 등이 우리와 달라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법무부 교정시설의 경우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저항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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