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둘러싼 ‘군사주권 포기’ 및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ㆍ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를 어느 기관의 누가 최초로 요구했냐”는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문에 “안보상황 변화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스터디(연구)하도록 양국간 합의가 됐고 대통령께 틈틈이 보고도 드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 충족이 가능하냐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는 “2020년 중반까지는 전작권을 다시 전환시킬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음 논의됐던 2006년에도 군에서는 상황과 조건 논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전작권 전환은 안보 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고 3ㆍ4월에는 유례없는 긴장을 조성하는 등 안보 상황이 변했고,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며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조건부’로 모호하게 설정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한미간 대응 능력을 이야기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북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비 능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는 언급된 거 없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작년 여름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왔다”고 답해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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