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남은 일정 강행 의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도 공무원들이 참석을 거부해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권선필 목원대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나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나 여당의 개혁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쏟아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보다는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이 진일보 했다고 보지만 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면서 “공무원 연금을 65세부터 준다고 하면 공무원 정년 연장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들은 모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009년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지 5년이 채 안 돼 다시 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결국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판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극심한 저항과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밀실 논의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윤성채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어려운 나라 살림에 대해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연금개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성과가 낮아진다거나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 도중 한 공무원 방청객은 “연금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겐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무원을 세금만 축내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무조건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논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방청객은 “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당사자인데 합의는커녕 정보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직급별로 자신의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대다수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포럼 개최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포럼은 다음달 11일까지 전주ㆍ부산ㆍ춘천ㆍ광주ㆍ대구 등 5개 도시를 돌며 이어질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국민포럼은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권역과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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