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합동참모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통영함 조기 인도에 대한 논의가 돌연 취소됐다.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데도 군 당국이 잡음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28일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한 뒤 성능을 보완하는 사안은 이번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도 이후에 성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여러 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당초 오는 31일 합동참모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통영함 정비성능 개선 기한 연장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다. 통영함을 일단 해군에 인도한 뒤 작전요구성능에 맞지 않아 장비 결함이 드러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평택함과 광양함 등 해군에서 운영 중인 2척의 구조함 가운데 광양함이 이르면 연말 퇴역할 예정이어서 통영함으로 전력공백을 메우려는 일종의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이 작전요구성능에 맞지 않는 장비를 인수한 뒤 추후에 개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사청과 해군이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통영함을 둘러싼 잡음을 조기에 봉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합참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는 이런 비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통영함 인도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이후 다음 참모회의에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양한 검토를 거쳐 고민해보고 다음 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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