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 강행, 예산편성 보류”
교육청 “감사 거부, 감사원 감사를”
경남도의 일선학교 무상급식비 특감 방침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이 거부의사를 천명한 가운데 도가 감사 강행과 급식비 지원예산 편성 보류라는 초 강수를 들고나와 두 기관간 갈등이 확산일로다.
도는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감사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교육청은 ‘도와 교육청은 엄연히 대등하면서 독립된 두 지방정부’라며 감사 거부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3개반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9개 시ㆍ군의 초등교 40개, 중학교 30개, 고교 20개 등 90개교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 대상은 도가 지난해와 올해 지원한 무상급식비 사용 및 계약 실태로,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친환경 인증 등 음식재료 위법 사용,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 특혜, 음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급식비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본격 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감사를 거부하는 대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박 교육감은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가 보장된 교육감 소속 기관인 만큼 경남도가 교육청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응하겠지만 경남도의 요구처럼 일방적인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는 28일 감사관 브리핑을 통해 “감사 개시일인 11월 3일까지는 기다려 보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분야를 감사하겠다는 것뿐인데 교육청의 감사거부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는 등 감사 진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사상 초유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미편성 사태가 우려된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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