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가에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개각한 아베 신조 내각 각료의 잇단 비리와 관련 야당이 해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정면돌파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내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에서 국회 해산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장관 등 아베 총리가 임명한 여성 장관 2명이 동반 사임하는 등 장관들의 잇따른 비리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오부치 전 장관 이외에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장관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2008~11년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신년 친목회, 골프대회 등과 관련, 742만엔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참가비 수입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 허위 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미야자와 요이치 경제산업장관,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활약담당장관 등 지난 달 개각으로 아베 내각에 신규 진입한 장관 6명이 잇따라 정치자금 부정 기재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20여일 만에 9% 포인트 하락했다.
야당이 이들 장관의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설 경우 아베 내각의 지지율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타개책 차원에서 국회 해산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판단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해산에 적극적이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27일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을 하고 싶다면 하라”고 말했고, 에다오 유키오 간사장도 국회 해산을 종용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해도 민주당내에서는 총선 후보를 내세울 인물조차 없어 지금보다 의석을 늘릴 가능성은 적다는 점은 딜레마이기도 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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