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실적제 전환, 공개경쟁입찰 도입
서울시가 청소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6∼56% 올리기로 했다.
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실적제를 도입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도 없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한다.
현재 20ℓ짜리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363원으로 전국 평균(457원)의 80%, 광역시 평균(650원)의 58%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처리원가의 55%, 음식물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이에 따른 구청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평균 363원인 20ℓ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에 74원, 2017년에 55원을 각각 인상해 지금보다 36% 높은 492원으로 만들고, 2ℓ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올려 현재보다 56% 인상된 187원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517원, 연간 6천204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자치구별로 다른 봉투 요금은 통일되고,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 차량과 적재시설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 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키로 했다.
실적제로 전환되면 자치구가 봉투 판매 수입을 세입 조치한 후 업체의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길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는 임금을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청소서비스를 개선하면서도 시민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질과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수준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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