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포에 미온적 대응" 전통문… 정부 "통제할 방법 없어" 반박문
"30일 개최는 사실상 어렵지만 北, 대화의 판 깨지는 않을 것" 관측
북한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하며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이에 정부도“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 전통문을 보내 정부가 제안한 30일 고위급접촉 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양상이다.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26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 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위급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빌미로 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에 정부도 이날 북한에 “전단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반박 전통문을 보내며 곧바로 응수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와 고위급접촉 개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오는 30일로 제안한 2차 고위급접촉 개최는 일단 불투명해지게 됐다.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최소 3일 전에는 제의에 응하겠다는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30일에 고위급 접촉이 열리긴 어렵지만 회담 자체가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대화의 국면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정부도 이에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힘겨루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북한이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을 보내 고위급접촉 일정(10월 말~11월 초)까지 제시한 만큼 대화의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가 시급한 만큼 우리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나중엔‘통 큰 양보’를 하는 모양새로 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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