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파도로부터 경북 농업 지켜내야 합니다.”
정영길(성주1ㆍ사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잇따른 FTA 체결로 농업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경북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경북 농업을 지키겠다는 경북도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ㆍ호주 FTA, 한ㆍ캐나다 FTA 체결에 이어 한ㆍ중 FTA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어 현재 경북 농업인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북지역 농업단체들은 경북도청 앞에서 한ㆍ중 FTA 협상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도에는 관련 대책 및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정 위원장은 “한ㆍ중 FTA 타결을 대비한 도의 대응책이 미진하다”며 “경북 농민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도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경영안전 지원 조례가 그것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농민 자부담율 인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어온 FTA는 농업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공산품 무역 이득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공산품 무역 이득금의 일정 부분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안 채택 등 도와 적극 공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의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의 10.7%로, 14%대인 전ㆍ남북은 물론 충남, 제주 보다 작다”며 “내년 예산에는 농업 부문이 12%까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농업 관련 지원금이 실제 농가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 비료나 농기계업체 등에 돌아가는 왜곡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FTA를 피해갈 수 없다면 경북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절대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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