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실시 앞두고 정부에 폐지 요구
기본급에 성과급 누적돼 격차 커져
전국 국립대 교수들이 내년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수령을 전면 거부하고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ㆍ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년을 보장받은 모든 교수들에게 확대 시행된다.
국립대 총장과 교수들은 성과급적 연봉제가 상호 약탈적 제도로 교수 사회의 연구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국교련에 따르면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할 경우 교수들은 성과와 실적에 따라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어 상위 20%안에 들면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받는 반면, 하위 10%는 연봉이 동결되는 차등 대우를 받는다.
매년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 결정에 차등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셈이다. 등급 차이가 지속될 경우 보수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교련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마다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각각인데 논문 실적으로만 평가해 교수들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년 단위의 평가로 인해 중장기 연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도 “누적제로 인해 초기 S등급을 5년 동안 받은 교수와 C등급에서 출발해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는 연봉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강의보다는 연구실적에 더 치중하게 돼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 없는 논문 남발 등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 누적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누적 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를 주장하는 국교련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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