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中·러 참여 오늘 첫 포럼, 동북아 경색·北 불참 '반쪽' 우려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28일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최와 함께 첫 발을 내딛는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이니셔티브 마련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지만 경색된 동북아 질서를 감안할 때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외교부에 따르면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이해관계국 정부인사들과 국제원자력기구(IAE)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28일에는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의 일환으로 동북아평화협력회의도 개최된다.
민간 합동의 1.5트랙 차원에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환경ㆍ재난구조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은 포럼이 끝난 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구체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평화협력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주제로 열리는 첫 정부 간 고위급 다자회의이며 외교부 이경수 차관보와 시드니 사일러 미국 6자회담 특사,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가나스키 켄지 주한일본대사관 차석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본군 위안부와 영토문제 등 핵심 문제의 해결 없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안보공약인 한미중 전략대화도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에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참여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지만 북한이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불참 선언해 반쪽 짜리 회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불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유인해내는 노력이 정부의 최대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