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의원들 지적, 법무부·법원은 "과잉 방어"
27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청년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법행위로 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과잉 방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법무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자기 집을 지킨 것”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정당방위도,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범법행위라고 해서 감옥에 넣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쳐도 과잉방어를 인정해서 형을 감면해줘야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야박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 도둑을 때릴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빨래건조대를 들고 나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건조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흉기냐”며 “이 빨래 건조대를 검찰과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의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이 제압한 이후에도 아주 과한 폭행을 해서 결국 뇌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힌 점을 감안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절도범이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그 이후에 과하게 대응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것은 정상적인 방어 범위를 넘었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행정처장은 “그것이 적정하냐 여부는 상급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에 근거해 거부하고 있고 이를 감사원과 법제처가 이를 옹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와대가 인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이후의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지정되기도 전의 문건을 이 조항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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