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전세로 임대를 내놨을 때의 연간 수익이 월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세입자인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014년 10월 기준 예금금리(최대 2.3%)와 적금금리(최대 2.5%)를 적용했을 때 전세금 6,000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 이자가 138만~150만원(세전)에 불과하지만 월세로 돌리면 1년 수익이 6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은행에 예치해봐야 이자도 얼마 못 받는 전세보증금보다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임차시장의 월세 비율은 42%로 2012년(33%)보다 9%포인트 늘어났다.
이 의원은 “금리하락→전세금 이자수입 감소→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전세공급 감소→전세값 상승의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이나 세입자의 구매력을 키워주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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