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증규모 16배나 넘어 "금융사고 땐 혈세로 막아야"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2년 시작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이 부채비율 약 1,420%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중기에게 대기업보다 6배 많은 보증료를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정의당) 의원은 26일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증금액 중 중기 비율은 14%대에 불과하고, 적정 보증규모를 이미 16배나 넘었다”며 “중기 지원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재무건전성마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보증공제 사업의 중기 보증금액 비율은 2012년 87.8%였으나 지난해 13.1%로 뚝 떨어졌다. 이후 중앙회가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지난달까지도 중기 비율은 14.9%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는 대기업(49.3%)과 중견기업(35.8%)이다. 또 전체 보증금액 중 보증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누적 평균치를 비교하면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0.126%인데 비해 중기는 0.746%다. 중앙회가 중기에게 6배 가량 비싼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중앙회가 이 사업에 자체 출연한 자본금은 40억원. 김 의원실에 제출된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 중 약 22억5,000만원이 결손돼 현재 출연금은 17억여원 수준이고, 손실액과 보증미지급금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은 1,420%다. 안정적인 보증금액 범위를 산출할 때 금융업계에서 통상 인정하는 보증배수 50배를 출연금에 적용하면 결손금을 제외하더라도 2,000억원이 적정 보증 규모다. 그러나 이 사업의 현재 보증잔액은 3조3,000억원에 달해 적정 규모의 무려 16배가 넘는다. 김 의원은 “보증한 사업의 피보험자가 대부분 정부라는 점에서 금융사고가 날 경우 혈세로 막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사업 초기인 만큼 “중기 입장에서 보증이 필요할 때 일반 보험사 말고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금액이 아닌 보증 기업 수로 치면 중소기업이 94%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는 리스크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손실 위험이 적은 대기업 보증으로 이윤을 어느 정도 남겨야 더 많은 중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법적 감독기관이 중소기업청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는 이유로 2008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됐다. “다수의 금융사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다시 국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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