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올 목표 10% 불과… 준공공임대 민감 참여 안 해 지지부진
정작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겉돌고 있다. 전ㆍ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하거나(행복주택), 민간 참여 저조로 실적이 미미하거나(준공공임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비등하다. 최소한의 주거 복지 보호라는 명분 역시 퇴색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임대주택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의 축소 및 변형이 대표적이다. 당초 2017년까지 주요 도심 내 철도부지 등 공공부지에 20만호의 주택을 지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구상이었으나, 건설 장소부터 사업 규모까지 모두 후퇴한 상태다. 사업 후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조정된 사업 규모는 14만호. 그러나 올해 사업이 승인된 곳은 2,259가구로 수정된 전체 목표의 1.61%, 올해 목표(2만6,000가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목표를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사업 설계나 관계기관 협의 등 남은 절차가 적지 않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서울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경기 고잔 등 정부가 1차 후보지로 발표했던 5곳은 주민 반대가 거세 사업이 진행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 역시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2ㆍ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활용 시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소득ㆍ법인세 감면율 확대(20→30%)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8월 말 기준 등록가구 수가 161세대에 불과하다.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데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규제에 비해 세제 감면 혜택이 적어 임대인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전용면적 85㎡ 이하)을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국회가 공전되면서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설상가상 안전행정부는 지방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적인 관련 세제 감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은 연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 푸어들이 집을 팔기 위해 굳이 정부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차 사업 때는 신청자들이 몰려 목표 물량(500세대)을 초과해 매입했지만, 이후 연말에 이뤄진 2차 사업은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3차 사업 역시 미달이 확실시 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그간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나 민간의 참여를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 복지 문제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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