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무리한 시도 부정적 여론… 경찰 1000여명 투입 제지 나서
北 2주일째 침묵 기 싸움 계속… 일부 단체 살포 결행 트집 잡을 수도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보수단체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경찰력까지 투입해 성의를 보이고 탈북자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번지고 있는 만큼 북한도 대화에 응할 명분을 얻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제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단체가 김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결행한 대목에서는 부정적 전망도 없지 않다.
대북전단 공개 살포 부정적 여론 확산
25일 보수단체들의 전단 살포 시도는 이를 저지하는 진보단체 및 지역주민들 간 충돌 와중에 무산됐다. 전단 살포에 따라 북한이 대응사격 등 반발에 나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트랙터 등을 끌고 나와 저지선을 폈고 진보단체 회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타고 온 버스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결국 보수단체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고 김포로 이동해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2만장을 풍선 1개에 매달아 날렸다. 당초 10만장을 날리기로 계획한 것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바람이 역풍이 불면서 북한 쪽으로는 대부분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상황만 놓고 보면 정부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는 이날 경찰 14개 중대 1,000여명을 투입하면서 기존의 불개입 원칙에서 크게 선회했다.
북한도 25일 상황에 호응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나올 명분을 확보하고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무산된 만큼 북한이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보수단체의 무리한 공개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나설 토대가 된다는 분석이다. 25일 행사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실정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남북관계, 현지 주민의 안전문제, 국민정서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사전언론 공개와 민가 주변에서 주간 살포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30일 개최 제안에 2주일째 침묵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북한은 우리 측의 30일 개최 제안에 2주일 째 침묵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도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서 일부 단체가 김포에서 전단 살포를 결행한 것을 북한이 트집잡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북한이 이전 관행대로 또 한번 연기전술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북고위급 접촉을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단체가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북전단 문제는 여전한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강행으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충돌하는 등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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