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 논란 "법 괴리" 지적 등… 동료 의원들 "합리적 의회주의자"
새누리당 홍일표(58ㆍ인천 남구 갑) 의원이 최근 가열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진화하는 소방수로 나섰다. 여당 의원에게는 불편한 이슈일 수 있지만, 최근 불거진 검경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내놨다. 홍 의원은 24일 “최근 논란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안이 디지털 시대에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망명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에게 통신비밀 보호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한다. 동시에 사법당국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통신 수단이 출현하면서 각각의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 것으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새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사이버 검열 논란을 해소할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검경, 다음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와 정치인ㆍ학자들이 한 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 수사 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는 수사 이후에 폐기하고, 감청 대상자와 통신을 주고받은 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내놨다.
그는 평소에도 당 지도부 입장과는 다른 입바른 소리를 곧잘 한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도 여당 협상팀 간사이던 홍 의원은 여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도부를 설득했다. 그는 “‘정자정야’(政者正也ㆍ정치는 바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의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칙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원칙론에 집착해 파국을 불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면 지도부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합리적 의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홍 의원은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의 집권 사민당은 지난 2003년 자신들의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하르츠 개혁을 이뤄냈고 이어진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유럽의 금고로 거듭났다”면서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어 적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의원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ㆍ대전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98년 인천지법에서 법복을 벗었다. 2006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남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당 대변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지원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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