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일부 반북 단체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 날려 보내기를 강행한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모한 행위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규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 및 남북 대화분위기 저해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대북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오늘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려는 지역은 상공의 바람 방향이 북쪽으로 향하지 않아 전단이 동해 등 남측 지역에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북한인권운동 관련 단체들도 오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런 식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 등이 주장하듯이 바람이 북측으로 향하는 날 밤에 조용히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도 그 효용이나 최근 조성된 남북간 대화분위기에 대한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보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강조하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과 인권상황은 남북관계 진전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외부 접촉 기회와 폭이 전반적으로 커질 때 보다 잘 개선될 수 있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어제는 남측의 전단살포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경찰력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예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민간단체의 활동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남북간 총격전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극히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파주 접경지역의 한 이장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죽은 마을이 돼 버린다”며 농기계를 갖고 몸으로 막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북 정권의 고위실세 3인의 방남이 계기가 된 국면전환 분위기를 살려 돌파구를 열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반북단체의 무모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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