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안보'를 내세우며 반박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오전까지만해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야당이 '공약파기' 라며 박근혜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세를 취하자 '국가안위'를 내세워 사실상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즉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상황에 변화가 생긴 만큼 정부로서는 국가안위를 최우선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북핵 위협이 여전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위협이 그치지 않는 등 안보불안이 여전한 점, 자칫 명확한 입장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군사주권 포기'라는 야당의 주장만 부각될 수 있다는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 배경 등 입장을 설명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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