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결원교사 10명 중 8명 기간제로 충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대기순으로 정규직 채용이 원칙
임금 낮추고 해고 용이하도록 기간제로 충원
전국 초중고에서 결원이 발생해 채용한 교사들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지역은 10명 중 8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예산 부족이 원인이다.
21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교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2012~2014년 결원 발생을 이유로 충원한 전국 초중고 교사 5만305명 중 기간제 교사는 1만8,051명(35.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기간제 교사 보충 비율이 78.5%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경기(72.6%), 경남(68.4%), 전북(62.8%), 부산(58.9%), 광주(54.6%) 등의 순으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사립학교가 10명 중 7명(68.9%)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충원비율(26.3%)을 크게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정규직 충원비율이 81.8%였으나, 중ㆍ고등학교는 각각 55.5%와 52.5%로 나타나 절반을 겨우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충원을 기간제 교사로 하는 주요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 원칙상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결원교원이 발생하면 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대기자 순번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순번으로 뽑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서, 낮은 임금을 주면서도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다. 특정 교과를 일시적으로 맡길 사람을 뽑다 보니 채용 절차에서 검증이 미흡하고,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언제든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법정정원을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등 정부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청 차원의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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