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감사기구(NAO)에 따르면, 영국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는 지난 달 살인 용의자‘아니스 자칸스’가 체포되면서 대두됐다. 라트비아인인 아니스 자칸스는 런던 서부의 소도시 핸웰에서 앨리스 그로스(14)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트비아에서 살 당시 아내를 살해한 전과가 있었지만, 영국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지난 달 앨리스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도 라트비아에서의 살인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NAO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영국에 있는 약 4,200명의 외국인 범죄자 중 760명이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 중 58명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교묘하게 경찰을 피해 다니고 있으며 영국 내무성 관계자들은 4년 넘게 이들을 쫓고 있다.
영국에서 외국인 범죄자 관리가 문제가 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노동당 내무장관이었던 찰스 클라크는 1999~2006년까지 모두 1,023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법원 판결 이후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풀려났다는 사실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국인 범죄자 추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했고, 수 백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이 영국 국경을 넘었다. NAO의 발표에 따르면 그 때부터 영국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 오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막는 것에 실패했다. 이중 영국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도 많지만, 영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도 미루고 있다.
보통 국외추방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규칙이 없고 국가의 자유재량에 좌우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혹은 국외에서의 범죄행위’는 추방의 이유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추방하는 강제퇴거법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노동당 하원 의원이며 전 영국 내무 장관이었던 존 데넘은 22일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클라크가 외국인 범죄자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해임되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테리사 메이(현 영국 내무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능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인턴기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3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