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서울대 총장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확정되면 피해학생 구제”

성낙인 서울대 총장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확정되면 피해학생 구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들의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에서 실제 피해구제가 이뤄질 경우 다른 대학까지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 총장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가)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피해학생이 확인된다면 서울대는 피해학생에 대해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작년 수능시험 출제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등등의 문제를 떠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문항으로 인해 서울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추가입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등의 행정소송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피해자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제 오류와 관련해 수능 등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학생은 22명에 불과하다.

다만 성 총장은 피해 학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로 인해 응시자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규모’에 대한 질의에 “합격ㆍ불합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서울대)응시자는 몇 십 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다수의 피해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의 상징성을 감안할 경우 피해 구제학생이 소수일지라도 파장은 클 전망이다. 문제 오류가 최종 확정되고 서울대에서 구제가 이뤄지면 오답 처리됐던 1만8,000여명의 수험생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지원했다가 떨어진 대학에 구제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당락이 결정됐는지 여부를 대학이 공개하라는 선발 점수 공개 요청도 쇄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오답 처리된 1만8,000여명의 등급이 재산정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