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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들 "생존 위협하는 밀실 개편"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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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들 "생존 위협하는 밀실 개편" 공청회 파행

입력
2014.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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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경기 안양시 소재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의 개선안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상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경기 안양시 소재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의 개선안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상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개보수 부담을 덜게 된 소비자들은 개편안을 적극 반기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오후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진행을 막으면서 파행을 겪다 결국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정부 측 연구용역을 맡은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마치자 마자 일부 중개사들이 ‘중개보수 현실화 촉구’, ‘중개보수 일반적인 인하 수용 불가’등이 적힌 어깨띠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위를 둘러쌌고 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공청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공청회장에서 “이번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중개사들은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한 해 공인중개사를 1만5,000명씩 쏟아내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놓은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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