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 등 가격 담합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상품값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나섰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담합 관련 1차 현장조사를 마쳤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의혹은 원료가격은 떨어진 반면 가공식품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가공식품 업체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지적하자,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세수 펑크 막으려 3년 간 68조 단기차입
정부가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3년간 최대 68조원 상당의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은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달했다. 지출이 늘어난 만큼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게 빌려 지출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 것이다. 일종의 돌려 막기인 셈이다. 이런 방식의 단기 차입으로 정부가 지출한 이자는 지난해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도 최소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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