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예사, 7년간 241개 업체서 2749건
원가 부풀리기 해마다 갈수록 늘어, 부당이득 2012년 981억으로 급증
군피아가 몸 담고 있는 방위산업체 비리는 대부분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군과 방사청 등에 속한 현역 군인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한 군 출신 선배의 요구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자신의 취업을 보장 받기 위해 비리에 가담한다는 게 군 안팎의 얘기다. 업계에 진출한 선배와 현역 복무중인 후배간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성적서 위ㆍ변조는 기본, ?중국산이 미국산으로 둔갑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동안 군수납품업체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7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9만1,472건의 검사 건수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적발된 업체도 241개로 전체 9,614개 중 2.5%에 달한다. K2 전차 등 기동화력장비 분야가 2,465건, KF-16 항공 분야가 52건, 차기수상함구조함 등 함정 분야가 43건 등이었다. 이 수치가 수면 위로 드러나 적발된 경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위ㆍ변조 규모는 상식을 벗어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는 곧 불량 제품 납품을 뜻하는 것이어서 군 전력 차질과 맞닿은 사안이다.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했던 통영함의 경우도 방위사업청 간부와 업계가 유착돼 음파탐지기 평가결과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 위ㆍ변조와 관련한 적발 건수의 78.4%가 직원 수 30명 미만 중소업체에서 발생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방산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성적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부 대기업 방산업체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방산업체간 비리 뿐만 아니라 ‘군-대기업 방산업체-중소 협력업체’간 다단계 방산비리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나 불량장비 납품 과정 상당수에는 군피아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2년 특수임무부대 출신 상사 김모씨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에 배치할 폭발물 주파수 교란장치 계약을 따냈다. 이후 원가의 4분의 1 가격에 중국산 부품을 미국산 장비로 속여 납품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무기계약 담당 중령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회사를 수의계약 업체로 지정했다.
일반업체에서도 원가 부풀리기
‘원가 부풀리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올해까지 적발된 원가 부정행위 건수는 모두 5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청 초기인 2006년~2010년까지만 해도 1~4건 수준이었던 원가부정행위는 2011년 11건, 2012년과 2013년 각각 1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당 이익도 2006년 38억8,000만원에서 2010년 126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 195억8,000만원, 2012년 981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도 282억7,000만원에 달했다. 원가 부풀리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면거래, 노무시간 조작, 외주가공을 자체 제작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2012년 부당이득이 981억원대로 치솟은 이유도 대기업 계열 정유회사 4개 업체가 군용유류를 구입하면서 실제 부담하지 않은 비용 자료를 제출해 691억여원에 챙겼기 때문이다. 이들 정유사들은 방산업체가 아닌데도 군 당국을 상대로 대규모 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여기엔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도 군에서 퇴직한 ‘군피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2011년 이후 전력계통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정유회사 4곳 중 3곳에도 군 출신 인사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은 “정부 차원에서 군피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방산비리 근절이나 예방대책을 마련해봐야 지엽말단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군피아들을 불법으로 채용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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