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필요한 안전조치 취할 것"
25일 경기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포함한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경찰서 등은 21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 추이를 봐가면서 현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전단 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강조하던 통일부가 경찰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 10일 북한이 민간단체가 날린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실탄이 경기 연천 지역에 떨어져 주민이 대피하는 등 전단 살포 행위가 인근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데다 지난 19일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는 전단 살포 행위가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성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도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제의한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등 8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공동대표 최우원)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앞서 경기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오는 25일 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예고했고 통일부는 그간 해당 단체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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