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형국 연금 개혁에 野 가세, 각자 TF구성·연석회의 개최 합의
안전특위 설치 관련 입법 급물살, 세월호 3법 이달 말 처리 재확인
여야가 2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각기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국회에 국민안전특위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회안전 이슈 등 현안에 머리를 맞대면서 연말 정국 운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그 동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가세하면서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안전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데다 특위라는 논의의 틀까지 마련함에 따라 낙관적 결론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가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사령탑을 잡은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첫 공동작품이라는 점에서 협치의 결과도 주목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두고는 여야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실상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연내처리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입장정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기업ㆍ규제개혁 등 3대 현안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19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내 처리를 주문했을 때도 김무성 대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색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자 여당에 비상이 걸렸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다가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연내처리 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예산안 심사와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 보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감안한 신중론인 셈이다. 야당은 ‘더 내고 덜 받는’방향의 연금개혁에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 이슈와 관련된 입법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이미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ㆍ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물론 세월호특별법의 경우에도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가,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 해체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긴 하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29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종전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전 중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이달 31일과 11월 3~5일 나흘간 실시키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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