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야치 쇼타로 사무국장이 어제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일본 NS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초대 사무국장 취임 이래 그는 여러 차례 방한 의사를 밝혔으나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한 양국 정치관계 냉각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첫 방한은 이달 초에 차관급 전략대화가 재개되는 등 조심스럽게 진행돼 온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볼 만하다.
어제 그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등 외교ㆍ안보라인 고위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과 윤 장관 등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다각적 영향력을 환기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에서의 일본의 군사활동은 한국의 동의가 대전제라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방한에 눈길이 가는 것은 우선 한때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 단계까지 가는 듯하다가 급히 후퇴한 양국 안보협력의 향방 때문이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가 주된 배경이다. 미일 양국이 군사동맹 긴밀화에 의견이 일치하고, 한반도 안보가 그 핵심 고려 대상의 하나다. 대북 안보를 미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변화 움직임과 그 일환으로 나타난 한일 안보협력 요구에 계속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적극적 지지나 동참도 쉽지 않다. 미일 군사동맹이 팽창일로인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야치 국장의 방한으로 부각된 한일 안보협력 본격화 흐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도 조절과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
아울러 야치 국장이 아베 총리의 외교브레인이란 점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모종의 고위급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그는 외무성 사무차관 시절 양국 관계개선의 환경 조성, 특히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거의 합의 직전까지 모색했다. 이 문제에 여전히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달린 지금, 그가 과거 의 경험을 살려 지혜를 발휘할지 주목하는 이유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현재와 같이 냉랭한 관계로 맞을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과는 달리 정상회담 개최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거부감은 많이 누그러진 듯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의 의지와 성의가 불분명한 데다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피소 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더욱 꼬였다. 야치 국장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설득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돌아가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