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나온 50%도 임금 적어, 출신 대학별 소득 양극화 양상
전문대 졸업자 2명 중 1명, 4년제 대학 졸업자 5명 중 1명은 고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교육 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4년제 대졸자 중 하위 20%와 2년제 전문대졸자 중 하위 50%는 평균 임금이 고졸자 임금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들의 임금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또 대학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 노동인구 중 고졸자 임금의 평균 또는 중간 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인구 비중은 1980년 3% 정도에서 2011년 약 23%까지 늘어났다.
보고서는 “민간교육 지출은 최근 20년간 학생당 5배 가까이 늘었지만 4년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 상승은 상위 10%에서만 뚜렷이 관측됐을 뿐, 나머지 대졸자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보내기 위한 교육 투자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와 하위권 대학의 팽창으로 출신 대학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성장과 투자, 학업 성취는 꾸준히 높아졌다. 2010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약 60%에 이르고, 노동인구(15~64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960년 4.6년에서 2010년 12.6년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평균 교육연수는 13.4년으로 미국(12.8년)을 넘어서 뉴질랜드(13.7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학생당 연간 민간 교육 지출(사교육비+등록금)은 1990년 114만8,000원에서 510만6,000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취업 후 임금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교육 투자의 상당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교육 거품’이 되고 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겸임연구원은 “교육 거품의 근본 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 및 경영진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제도 도입,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