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20년 토론회 “도로시설물 절반 이상 20년 넘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증가했던 안전예산이 지난 10년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안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는 여전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20년을 맞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발전 토론회’에서 김상효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 같이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는 사고 당시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금세 다시 안전 문제에 소홀해지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94년 성수대교 사고의 희생이 밑거름이 돼서 이듬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서울시 도로시설물 수는 94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도로분야 유지관리 예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0% 감소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실제 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은 2004년 3,463억 원에서 2006년 2,293억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1,917억 원까지 감소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ㆍ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과 첨단 유지관리 기법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노후된 시설물의 은퇴와 교체를 감안해 이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3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543개 중 절반 이상인 306개가 만든 지 20년이 지났다”면서 “2031년에는 30년 이상 된 시설물의 비율이 전체의 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지관리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강상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현재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예산 집행부서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 쪽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구체적으로 기획,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예산 편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경 대한이앤씨 대표는 “우면산 산사태나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처럼 대부분 안전사고는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에서 일어난다”면서 “등록된 시설물만 진단하고 점검하는 수준을 벗어나 시민 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관리하는 적극적 수준의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해 내년도에는 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더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성수대교 붕괴, 2000년 제천 신동IC 연결로 붕괴, 2013년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전도 뿐만 아니라 2007년 146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I-35W 스쿼트 브리지 사고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가 소개됐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