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인 21일,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실패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미 기본합의문(북미 제네바합의문)이 깨져나가고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이 확연해졌다”며 “모든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소홀한 채 “껄렁껄렁(대강대강)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집어던지고 말았다”며 “그 밑바탕에 우리의 제도가 얼마 가지 못해 저절로 붕괴될 수 있다는 고약한 타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은 우리에게는 위협이나 압력이 통하지 않으며 조미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평화적인 회담과 대화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북한의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이듬해 10월 21일 제네바합의를 체결했다. 핵개발 동결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와 연간 중유 50만톤을 제공하고 이에 북한은 NPT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9ㆍ11테러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하고 2002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 이후 미국이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을 중단하면서 제네바합의는 파기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