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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목표… 실현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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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목표… 실현가능할까

입력
2014.10.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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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목표…실현가능할까

"호랑이 이 뽑는 일처럼 위험…마냥 미룰 순 없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전국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전국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연말 처리를 목표로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 이를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그 호랑이를 방치하면 곧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조속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되고 민간 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라며 "현재 민간 이자율이 2%대로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연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이대로 가면 공무원 연금은 부도나고 모든 부담은 국민이 져야한다"며 "당과 정부가 서로 미룰 일이 아니다"며 조속 처리 방침을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19일엔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하고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당에 거듭 요구,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일단 의지를 다지고는 있지만 실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연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아직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지도 않은데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개혁에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갈 길이 험하다.

정부안이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세월호 국면으로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심사조차 기일을 지키기 빠듯한 만큼 연내 연금개혁 문제까지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당 관계자는 "예산을 우선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일단 최대한 서두른다는 목표지만 실제 연내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애초 지난달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공기업·규제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들고 나올 당시부터 내년 4월 정기국회까지 제도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것도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난감한 숙제다.

올해만 적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3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공무원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막상 손을 대려면 공무원들과 결국 등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주체를 놓고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마냥 뒤로 미룰 일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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