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 속 "관계 개선" 강조, 고위급접촉 제의엔 7일째 묵묵부답
북한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일행의‘깜짝 방문’이후 잇따라 저강도 국지 도발에 나서면서 정부가 2차 고위급접촉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접촉 성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난감한 처지에 빠진 모양새다.
북한은 20일 국방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전날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총격전과 관련해 자신들의 MDL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우리 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하며“앞으로도 순찰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남측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반면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대화에 앞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제의한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에 대해선 7일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도발과 평화 공세를 병행하는 ‘대남 양면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다각적인 흔들기에 뚜렷한 대응 카드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2차 고위급접촉이 지난 4일 인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만큼 우리 측이 제의한 대로 30일에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전통문에 대한 답신전통문에서 도발행위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여전히 뒷짐을 지는 모습이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도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다만 25일로 예정된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해당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신중하게 대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흔들기가 계속되는 데다 정부 대응도 애매해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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