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자립도 상위 차지 서울 기초단체 업무추진비 비율 커
부채 비율은 경기가 가장 높아 "사회복지 줄였을 가능성" 지적도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들이 다른 광역단체의 시군구들과 비교해 재정자립도는 높은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시군구 가운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10곳에 포함된 곳은 인천 부평구(58.37%)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 옹진군(10.22%)과 강화군(15.58), 경기 여주시(20.99%) 등 수도권 16개 시군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전국 평균(28.67%)에도 못 미쳤다.
반면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71.86%)였다. 서울 서초구(69.23%)와 중구(67.41%), 경기 성남시(67.17%) 화성시(63.80%)가 뒤를 이으며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 최고 5곳을 싹쓸이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 남원군(10.05%)과 경북 봉화군(10.22%)과 비교해 6~7배 높은 수준이다.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지난해 서울시 재정자립도(84.54%)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70%를 넘겼다. 인천(56.78%)과 경기(56.13%) 역시 재정자립도가 평균치(50.3%)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기초ㆍ광역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14.16%)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은 올해 열린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비율(12.75%)이 급속하게 높아졌다”면서 “지난해 부채비율(3.86%)이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서울을 제외하면 사회복지를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0.46%인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중구(0.41%) 종로구(0.40%) 순이었다. 강원 화천군(2.05%), 경기 가평군(1.58%) 구리시(1.37%) 등은 행사와 축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0일부터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지방재정통계 공개사이트인 재정고(lofin.mospa.go.kr)에 통합해 공개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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