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 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한 민간 단체의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올 연말 종료되지만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27억여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연계 대책이 소홀했던 데다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해당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게 이유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4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저소득층 1,448가구(중복 포함)에 위기가정지원사업비 22억6,000여만원을 지원했다. 항목별로 생계ㆍ주거비는 1,273가구에 16억1,000여만원, 의료비는 202가구에 4억2,000여만원, 재해ㆍ재난피해비는 43가구에 2억여원 지급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올해 4월 협회가 시작한 위기가정지원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일시적으로 현금 지급과 의료비 대납 등을 해주는 민간 차원의 긴급지원사업이다. 올해 연말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50억원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아직 27억3,0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다. 이는 위기에 처한 1,800여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다.
지원 대상은 ▦식료품 구입 등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관리비, 공공요금을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정 ▦재해, 재난으로 가옥이 붕괴됐거나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창고, 폐가 등에 거주해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가정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당 지원액은 생계ㆍ주거비 1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재해ㆍ재난구호비 500만원으로, 항목별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전국 441곳 사회복지관에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4일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가구 소득별 최저생계비나 부양의무자 같은 엄격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며 “겨울을 맞아 고통 겪을 저소득층 가정에 기금이 제대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위기가정지원콜센터(1899-7472)로 하면 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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