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 경기대응 위한 재정 역할 줄여야"
지난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끌어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만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은 경제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추경 편성을 이끌었던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세입경정 12조원, 세출확대 5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 예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당시 국내총생산(GDP) 전기대비 성장률이 2011년 2분기부터 이듬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하는 등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또 산업생산 회복 정체에 내수지표 부진과 대외 여건 악화까지 겹쳤다.
KDI는 추경 시점에 대해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로 바람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의 경기 대응은 거시경제가 저점을 찍기 전 하강기에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볼 때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대응은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게 가장 적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의 효과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현 전 부총리는 추경 편성 당시 2014년 성장률도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KDI 연구 결과 추경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239~0.252%포인트 정도이고,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특히 추경 결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당초 4조7,000억원(GDP대비 -0.3%)에서 23조4,000억원(GDP대비 -1.6%)으로 늘어났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2.5%에서 33.6%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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