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국민 방북신고, 정부통한 민간단체 방북보다 많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신고 건수가 정부 및 민간단체의 방북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국내 국민보다 700만 재외국민의 방북 건수가 많은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20일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은 방북 신고 건수는 총 77건(9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정부 출범(2013년~2014년 8월) 이후 재외공관을 통한 방북 건수는 경제협력ㆍ사회문화교류ㆍ인도지원 명목으로 총 46건인 반면, 같은 기간 정부 및 민간단체의 방북(개성공단 관련 사업은 제외)은 24건에 불과했다. 재외공관을 통한 방북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의 방북은 정부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이다.
방북을 신고한 재외국민은 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 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해 업무 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대부분 북한 정부의 초청장을 받았거나 자발적 방북의 경우에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지역의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방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대북관련 사업 방북 절차와 정부로부터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도 우리 국민들의 방북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5ㆍ24 조치 해제를 통해 5,700만 국내외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고 교류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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