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쏙쏙] 공동주택 관리 비리 지난달 96건 신고 外

공동주택 관리 비리 지난달 96건 신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유형으로는 ‘관리비 등 부적절한 회계운영’(38건)이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30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정’(11건), ‘부적절한 하자처리’(6건), ‘부실 감리’(6건), ‘정보공개거부’(3건), 기타(2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벌이며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신보, 가짜 ‘녹색성장산업’에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가 녹색기술 인증 기업을 우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엉뚱한 기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및 사업 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와 제조업체 등 2,349개 업체에 지난해 2조 3,654억원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