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승인을 중개하고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VANㆍ일명 밴사)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량 늘었다. 소액결제 증가로 결제건수가 늘면서 밴사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정률방식의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밴(VAN) 수수료는 건당 정액 방식이다. 소액 결제가 일반화하면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가중되고 밴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개 주요 밴사의 매출액은 2009년 5,574억원에서 지난해 1조 2,15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97억원에서 991억원으로 증가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의 2013년 매출액은 2,007억원으로 2009년(98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93억원으로 2.8배 늘었다. KIS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521억원과 78억원에서 1,300억원과 132억원으로 증가했다.
밴사는 보통 카드사로부터 결제승인 중개료로 건당 60~100원, 전표매입 대행료로 건당 5~6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카드사가 건당 총 최소 65원에서 최대 160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평균 2.12%, 체크카드 1.5%다. 2012년 9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0%)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액결제가 늘수록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우대수수료율(1.5%)을 적용 받는 영세 가맹점의 경우 2,000원 결제하면 가맹점은 카드사에 30원의 수수료를 내지만 카드사는 밴사에 평균 100원가량의 수수료를 내게 돼 카드사가 7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밴 수수료 때문에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밴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이번 집계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여전히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만큼 영세 가맹점 업주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며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액제인 밴(VAN) 수수료를 정률제나 정률제와 정액제 혼합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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