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증폭시켰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검찰이 ‘정 부대표가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대표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지만 범죄혐의나 재판진행과 직접 관련 없는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집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정 부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허위 사실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톡 사태’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하다”며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불구속 상태였던 정 부대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했던 사실을 폭로해 카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앞서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가운데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허가를 받아 7월 17일 풀려났다. 지난 8월 검찰은 보석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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