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40명의 안전요원을 행사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최 측에 사전에 통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인 15일 주최 측이 분당경찰서 경비과에 가서 안전점검 요청을 했고, 경찰서는 주최 측에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발표한 만큼, 이 같은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최측이 경찰의 통지를 무시한 셈이 된다.
정 의원은 "사고 당일 사회자가 환풍구가 위험하니 내려와 달라고 경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 의원은 "경찰은 구두로만 통지했을 뿐 녹음을 해놓지는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사고 1주일 전인 10일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분당소방서에 안전점검 요청을 의뢰했지만, 소방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 선에서 점검을 마쳤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와 명의도용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보니 8월28일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3천만원의 협찬과 공동주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예산 부족으로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가 난 광장은 일반 광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한다"며 "법규정 마련을 위해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경찰은 카카오톡, 밴드, 네비게이션 뿐 아니라 전화나 전자우편 등 모든 종류의 통신사실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모바일메신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며 "동대문경찰서와 관악경찰서에 이어 광주지방경찰청까지 전국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후 수사가 종료되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감청의 경우 71.5%를, 통신사실 확인의 경우 40.2%를 미통보하고 있었다"며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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